[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7월은 매년 신규 정책이나 개정된 정책이 시행되는 달로, 국민들은 이를 주목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는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총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7월 18일부터는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1일까지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는 지원입니다.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는 하반기에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됩니다.
매년 변화하는 7월의 새로운 정책들, 국민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나아가는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달력을 꼭 확인해보세요.
1.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문제가 해결됩니다.
7월 1일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이 사라집니다. 이전에는 수입차는 개별 소비세가 수입 신고 단계에서 이미 부과되었지만, 국산차는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향후 3년간 18% 하향 조정됩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부과가 공정해지고, 국내 자동차 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 경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국산차의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은 현재보다 18% 하향됩니다. 이는 국산차의 출고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금 부과액이 많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산차 구매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이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생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금 조정으로 인해 국산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 7월 1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정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며, 적용 대상 직종과 범위가 확대되어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
- 전속성 요건 전면 폐지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직종 확대(14개 → 18개)
- 신규 직종: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 보험모집인(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화물차주(통합),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92만 5천 명의 노무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7월 1일부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합니다.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뺏어가는 범죄이므로 검·경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7월 1일부터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로 4년차를 맞이하며,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아이들이 쉽고 편하게 독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월별 구독 가능 권수는 5권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월별 구독 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합니다.
신청 방법은 e-북드림 전자책 구독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5.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도 시행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자는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며,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한도 인정 및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총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6.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7월 1일부터 전면 확대됩니다.
이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기를 앞당겨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근무 형태를 도입하는 이 개선사업은 현재 60개 병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중 일부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연근무제, 주4일 근무제,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 특정 시간대를 선택해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 휴일 또는 야간 전담 근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개선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에서 지원하는 간호사 기준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합니다. 대체간호사 및 교육전담간호사의 연간 단가는 4,180만 원에서 5,681만 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의 연간 단가는 3,413만 원에서 4,54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7.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7월 1일부터
7월부터는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국 등에 해외 콜센터를 설치하여 범죄 추적 및 수사가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기획 및 개발했습니다.
- 국내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으로 수신되는 것을 자동 차단합니다.
8.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7월 2일부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됩니다. 이는 전세 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은 7월 2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용권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성인 문자 해독 및 인문 교양 등 평생교육 역량 개발을 돕는 지원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예산 소진 정도를 고려하여 이용권 학습 의지가 높은 이용자에게 재충전(1인당 35만 원)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7월 2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1인당 35만 원이고, 지원 규모는 2,550명을 선정합니다.
다만, 신청자 수가 2,550명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선정을 위해 신청 자격 및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방법은 보조금24 누리집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대리기사, 화물차주 등 92만 5천 명의 노무자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며,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됩니다. 또한, 학생, 교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자책 무료 구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도 시행됩니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이 전면 확대되고, 국제전화 악용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 시 처벌,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등의 새로운 대책이 시행됩니다.
[출처]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작성자 정책공감
